▼ 검찰수사관련 여야 마찰 ▼
「林彩靑 기자」 국회국방위의 국방부 국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착수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사태진
전 여하에 따라서는 지난 7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대화정국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신한국당은 16일 이와 관련,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적이 알아서는 안될 군사기밀
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며 야당측을 간접 겨냥했다.
金哲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말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무인정찰부대 창설과 대북 타격목표물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군의 전력과 방어시
나리오에 관한 사안』이라며 「군사기밀성」임을 강조했다.
여권은 「보도보다 유출동기와 경위」를 문제삼고 있다. 야당의원이나 보좌관 등
이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 군사기밀임을 알고도 흘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우선 유출경위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임시간부회의를 열고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해야 할 것이나 이것이 의원들의 면책특권 국정감사권 정보접근권 등을
저해해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鄭東泳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고위당직자가 발설하면 문제가 안되고 국회나 언
론을 통해 나가면 문제를 삼는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며 『군사기밀 보안만큼 국민
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일절 성명과 논평을 내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安澤秀대
변인은 『아직 유출경위와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당차원에서 공식대응할 사안
이 아니다』고 말했다.
▼ 국방부의 입장 ▼
「黃有成 기자」 국방부는 군사기밀유출이 검찰수사로 비화하자 파장을 우려하면서
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국회를 통해 군사기밀이 잇따라 흘러나가자 당혹했으나 상대
가 국회의원이어서 마땅한 예방수단을 찾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해왔다.
이런 일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생겼다.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의원들에게 비공개
보고한 군구조개편(2급 군사기밀) 내용을 의원 보좌관이 언론에 흘려 보도된 것.
지난 2일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중요군사기지에 대한 인공위성사진을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보인뒤 회수했으나 의원 보좌관이 이를 갖고가 보좌관들의 가방을 모두 뒤
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북한무장간첩 소탕작전의 「작전보안」 사항들이 연일 보도된 것도 국방부의 심기
를 건드렸다.
이런 사태는 金泳三정부들어 급증했다. 군에 대한 보도제한이 많이 풀리면서 1급
군사기밀인 「한미연합 작전계획」이나 첨단 무기도입계획, 최첨단 정보수집수단을
통해 입수한 「특수정보」(SI)들이 여과없이 보도돼 왔다.
많은 군관계자들은 의원이나 언론이 「한건주의」의 발상에서 군사기밀을 누출하
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들도 군이 비
밀분류를 지나치게 많이 해 왔고 군사기밀 유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잘못은
인정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군이 언론에 갑자기 노출
됐지만 군과 언론 사이에 군사기밀의 정확한 개념과 한계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기밀 보도에 대한 군과 언론의 합의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