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 기자」 국회 통상산업위소속 李在明의원(신한국당)은 18일 통산위 국감에
서 노점상의 양성화, 사채업자의 사례금수수행위근절 등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
책마련을 촉구했다.
李의원은 『사채업자들이 중소기업에 담보물을 제공,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사례금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런 사채업자들
을 의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 2일 중소기업 국감에서 『전국적으로 20여만명에 이르는 노점상에게
합법적 단체결성권을 허용하거나 법적 지위를 개선시켜 주는 등 실질 대책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