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위 재가동］방송－검경중립 난항 예고

「李哲熙기자」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金重緯)가 28일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재가동된다. 특위는 이어 △방송관련법(29일) △정치자금법(31일) △통합선거법 개정방안(11월5일)에 대한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각 소위별로 공식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와 대응전략의 차이 때문에 특위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신한국당은 「특위 활동시한이 내년 2월말까지인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측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예산안처리와의 연계도 불사할 태세다. 또 신한국당은 검경(檢警)중립화 방송공정성 확보 등 민감한 사안은 제쳐두고 선거법 국회법 등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대응을 통해 李養鎬전국방장관 비리사건 등 「악재」를 덮고 정치권의 관심사를 제도개선쪽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신한국당은 제도개선 현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 등을 제기, 야측의 공세에 맞불을 놓는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15일 제출한 검경 및 방송관련 9개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또 야당 입장에서 「유일한 무기」나 다름없는 예산안 연계전략을 구사, 연내에 쟁점사안에 대한 절충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야측은 국회 공청회와 별도로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장외공세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경중립화 등 신한국당이 전혀 미동조차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국민 직접 호소」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또 앞으로 예산안과 연계전략을 구사할 경우 맞부닥칠 가능성이 있는 반대여론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내포된 전략이다. 국민회의측 간사인 鄭均桓의원은 『이미 특위 초반 간사회의에서 어느 쪽이든 법안을 제출하면 그 법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여당이 유야무야 넘기려 할 경우 중대한 국면에 봉착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