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임기중 개헌불가』발언,야당 「대선공조」변수로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21분


「崔永默 기자」 『임기중 개헌없다』는 金泳三대통령의 지난달 31일 발언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회의의 鄭東泳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金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민련측은 강하게 金대통령을 비난했다. 자민련의 金鍾泌총재는 월례조회에서 『한국은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며 『터무니 없는 과욕을 품고 국민을 걱정하게 만든다』며 金대통령을 겨냥했다. 金총재는 이어 『우리는 싫든 좋든 그 길을 간다』고 내각제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물론 양당의 기본 입장에서 비롯된다. 내각제나 대통령중임제개헌 모두 金대통령의 집권을 연장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회의로서는 이번 개헌불가천명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회의는 내각제개헌주장을 아예 모른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개」를 내각제개헌론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조아래 「사실상 대선전이 개막되는 내년 6월이후 단일화 및 내각제개헌문제를 본격 거론한다」는 입장은 유지한다는게 국민회의의 전략이다. 하지만 빨리 내각제개헌을 서두르자는 자민련 입장에서는 金대통령의 발언이 「찬물」일 수밖에 없다. 1일 자민련 당직자들의 표정에선 「金대통령 임기중 개헌은 물건너갔다」며 낭패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다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관계에 당장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 전망은 성급하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내각제개헌론을 매개로 한 양당간의 「대선공조」 논의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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