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심의］현안별 여야의 입장

국회는 1일 문화체육공보위의 새해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한달간의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沈晶求·신한국당)는 4일부터 가동, 오는 11일까지 올해 추경예산안심의 등을 마친 뒤 14일부터 본격적인 새해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여야는 전략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는 등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李院宰 기자」 지난 8월말∼9월초사이 예산당정조율을 마친 신한국당은 71조6천2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원칙이다.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 절약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과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 복지 등에 우선순위를 둬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과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불요불급한 항목이 많으며 사회복지를 소홀히 했다』며 예산내용조정과 삭감을 별러 진통과 파란이 예상된다. 또 제도개선특위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동의안처리 등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등 대선 전초전으로 몰고갈 속셈이어서 법정시한(12월2일)내 새해예산안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야권은 예산공조도 다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팽창예산이냐 건전예산이냐〓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증가율 13.7%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래 보기 드물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한국당의 예결위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저녁 단합대회를 열고 이를 관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내년 예산이 이론상 2조원정도가 늘어난 팽창예산이지만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5천억∼2조원의 예산항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지난 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증가율을 두자릿수로 한 것은 팽창예산이므로 3조원을 삭감,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철도 등 SOC투자〓신한국당은 고비용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24.4% 증액된 10조1천3백79억원의 SOC예산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사업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경부고속철도(예산 5천66억원)는 일단 서울∼대전구간만 개통, 나머지 구간은 장기사업으로 돌리며 시화호 담수호개선 가덕도신항만건설예산도 삭감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민련 역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가덕도신항만건설(1천1백17억원) 등 특정지역 편중예산을 억제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원칙이지만 경부고속철도는 일단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되 공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국방 및 치안예산 증액〓정부안에는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12% 증액된 13조7천65억원, 민생치안관련 예산은 37.4% 늘어난 4천3백55억원이 책정돼 있다. 신한국당은 북한 무장간첩침투사건을 계기로 국방예산은 2천억원, 경찰의 대공수사예산은 1천억원을 각각 추가증액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李養鎬전국방장관비리사건으로 주춤한 상태. 그러나 소폭의 순증(純增)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李전장관사건에서 보듯이 무기구입체계의 비효율성과 군전력증강사업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절감분을 전역군인취업교육 등 군의 사기진작에 써야 한다는 방침이며 추가증액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관변단체국고지원〓신한국당은 정부안대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해서는 올해 20억원에서 내년에 30억원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10억원을 각각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운동지원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6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배정,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내년 대선용』이라며 관변단체에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자민련은 올해 수준이상은 안 된다는 것. ▼추곡수매가 인상〓여야는 2년간 13만2천6백80원으로 동결한 추곡수매가를 이번엔 올려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추곡수매예산중 정부직접수매분은 수매가동결을 전제로 1조7천9백5억원이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나머지 농협차액수매분은 6백26억원이다. 각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매가인상률은 △신한국당이 7% △국민회의는 당론을 10%로 했으나 7%까지 양보할 수 있으며 △자민련 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