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勳 기자」 검찰이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에 나선 것은 金泳三정부 출범 직후 대대적인 사정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직자비리수사의 시발점은 지난달 14일 金起秀검찰총장이 전국검찰에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특별지시한 것이다.
金총장은 이 특별지시의 배경에 대해 『올들어 여러가지 수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부패정도에 대해 한마디로 『칼을 대는 곳마다 고름이 줄줄 새어 나왔다』며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그 실례로 최근의 서울시 버스비리사건과 교육감선출비리사건, 李養鎬전국방장관비리사건 등을 들었다.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의 풍토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위아래 할 것 없이 부정부패가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리수사활동을 보다 강화해 당분간 공직자 비리 척결에 검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특별 지시의 의미라는 것이다.
물론 시기적으로 올 상반기 4.11 총선 선거사범수사에 집중했던 검찰로서는 선거수사가 일단락된 10월 들어 다시 공직자비리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미 올들어 지난 2월의 전국검사장회의, 5월의 전국부정부패특별수사부장검사회의 등에서 공직자비리를 가장 중점적인 수사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나 당장 선거수사에 힘을 쏟다보니 공직자비리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기는 어려웠다.
검찰은 이번 공직자비리수사의 범위를 특정분야로 한정하거나 수사시기를 언제까지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비리가 있는 곳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일선행정기관의 민원관련금품수수행위는 물론 금융계비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각종 이권개입행위 등 모든 비리가 수사대상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