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가 4일 체결한 「군사협력양해각서」는 양국이 군사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이 각서의 체결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져온 양국간 군사교류협력이 본격화하고 서방에 의존해왔던 한국의 대외군사협력관계가 옛 공산권까지 확대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최근 회귀조짐을 보여온 북한과 러시아관계를 차단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양국간 군사협력양해각서는 지난 92년 러시아국방장관 방한때 체결된 「군사교류양해각서」 보다 크게 진전된 것. 교류각서가 인적(人的) 부문에 국한된 것이라면 협력각서는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인 군사교류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협력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러시아의 주요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군관계자들을 러시아의 군부대와 교육기관에 파견할 수 있게 됐으며 군사정보와 문서의 교환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보다는 양국 군관계자들이 상호왕래하고 정보를 교환, 군사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러 양국은 지난 91년 서울과 모스크바에 상주무관부를 개설한 이후 군사협력의 수준을 급격히 높여왔다. 92년 교류각서 체결이후 93년 처음으로 군교육시찰단을 상호교환하고 양국 해군함정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항에 기항했다. 작년 5월 파벨 그라초프 국방장관 방한때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방산기술군수협력협정」에 가서명, 양국간 군사관계는 더욱 진전했다.
특히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동맹관계를 규정한 「조―러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효력이 상실돼 러시아를 둘러싼 남북군사관계는 대등한 위치로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한국의 대(對)러경제투자 미흡과 러시아를 제외한 4자회담 제의에 따른 불만 등으로 대북관계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金東鎭국방장관이 취소를 검토했던 러시아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각서체결과 함께 한반도 안보상황이 미묘한 시점에 러시아측의 한국지지를 유도,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도 방문목적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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