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위와 법제사법 재정경제 내무 문화체육공보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95년 세입세출결산과 새해예산안을 심의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방만한 정부기금운용 △경부고속철도의 부실 △관변단체 국고지원문제 △허술한 세수추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예결위에서 李錫玄의원(국민회의)은 『정부 일반회계보다 많은 총 76개 기금(56조4천억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중복기금의 통폐합과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金在千의원(신한국당)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이 발생한데 대해 『이는 국민들의 정부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세저항심리를 조장한다』면서 세수체계의 정확도 제고를 주문했다.
〈李哲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