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심사기간 너무 짧아 부실 초래』

「李院宰기자」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심사를 마무리한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결위원들은 입을 모아 제도적 한계로 인한 「부실심사」를 자책, 눈길을 끌었다. 李麟求의원(자민련)은 『국회는 방대한 결산관련 문서를 불과 사흘동안 심의해야 하고 정부는 결산심사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 세금을 잘못 썼다고 회수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李의원은 이어 『결국 결산은 정부가 쓴 예산과 기금 등 1백10조4천억원에 면죄부를 내주는 것에 불과한 「수박 겉핥기식」의 절차에 불과하다』며 자탄했다. 朴尙奎의원(국민회의)은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거론하며 『세상이 변한 만큼 국회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許大梵의원(신한국당)은 『20일간 국정감사와 한달이상 계속되는 예결기간동안 전국무위원과 수백명의 공무원이 매달리는 현 제도가 효율적이냐』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들은 △예산특위와 결산특위의 분리 및 상설화 △정기국회를 결산국회(3,4월)와 예산국회(10,11월)로 이원화할 것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자민련소속 예결위원 8명은 이날 예비비전용 등 위법사항 2백22개 항목(약 3조원)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