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부의 「금강산댐」 無策

국제하천전문가인 서울대 법대 李相冕교수가 제기한 「북한 금강산댐건설에 따른 수자원부족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고 「정확한 정보도, 합리적 판단도, 설득력있는 대책도 없다」는 느낌이다. 또 李교수의 진지한 「경고」에 대해 정부내 관계기관 책임자들은 「언제 문제가 발생할 지 몰라도 지금은 괜찮다」는 식의 안이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일 李교수의 논문발표가 있기 전 건설교통부의 댐 담당실무자는 『금강산댐에 대한 정보는 안기부가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지난 9일 본보에 李교수의 논문내용이 보도되자 외무부의 북한담당 한 사무관은 뒤늦게 李교수에게 금강산댐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기자를 전화로 급히 찾아 李교수의 논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며 기자가 『통일원에 금강산댐 관련 전문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북한 금강산 댐에 관한 한 정부의 어느 부처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금강산댐에 대한 정보는 과연 부처간에 공유되고 있는지, 정부의 대책은 서 있는지 등의 의문이 들었다. 李교수는 지난 10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국제댐회 학술심포지엄에서 금강산댐 관련논문을 발표하려다 정부 관계기관의 압력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된 논문없이 슬라이드를 보며 구두로 발표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李교수는 『「금강산댐의 1차공사가 완료됐다는데 한국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진지하게 묻는 외국 학자들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을 땐 정말 속이 상했다』고 털어놓았다. 夫 亨 權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