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회담추진 의미］『동북아 주도권 강화』

「黃有成기자」 미국이 「동북아 국방장관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탈냉전후 초미의 안보관심지역인 동북아에 새로운 다자간 안보대화체를 창설,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의 결과로 풀이된다. 동북아지역은 냉전종식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의 안보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곳. 개괄적으로 보면 이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의 힘은 쇠퇴한 반면 중국 일본은 지역패권을 노리며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고 체제붕괴위기에 몰린 북한의 모험주의로 인해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 국방장관회담 추진도 현재와 같은 한국 일본과의 쌍무동맹관계만으로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더이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든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동북아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93년초 클린턴행정부 출범초 제시한 「신태평양공동체」구상과 94년 10만명의 아시아주둔 미군 유지방침을 재천명한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측이 지난 90년 아시아지역 주둔미군을 감축하는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발표, 신고립노선으로 돌아섬으로써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던 기억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지역 최초의 다자간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겼고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ARF와는 별도로 새로운 안보대화의 틀을 모색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보다 러시아 한국 등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지난 88년 처음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회의를 제창한데 이어 관련국과의 국제회의 석상에서 잇따라 이를 강조해왔다. 또 한국은 94년 ARF에서 「동북아 안보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문제가 회담의 주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자회담을 제의한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갖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지렛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담이 한반도 평화환경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면과는 별도로 남북한 분단상황을 고착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