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술자 미(未)복귀」에 의한 영변핵시설 폐연료봉 봉인중단이 장기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폐연료봉 봉인은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핵합의의 핵심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봉인거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폐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한다면 북한핵위협은 다시 현실문제로 떠오르고 한반도정세도 극도의 긴장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봉인을 중단한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한 대미(對美)압력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작업을 늦추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사건이후 핵개발 재개위협과 제네바핵합의 파기시사 등의 방법으로 미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잠수함사건의 조기종결을 시도해왔다. 따라서 봉인을 늦추는 것도 실제로 제네바핵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보다는 위협을 한단계 높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그 근거로 △북한이 봉인중단을 공식선언하지 않았고 △별다른 추가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를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봉인중단이 심각한 문제임을 잘아는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이를 위기탈출의 카드로 활용하려는데 말려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민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북한의 의도를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文 哲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