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４자회담」 북한의 반응

《24일의 韓美(한미)정상회담은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4자회담을 추진한다는 기존방침을 수정,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4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문가 3명의 진단을 듣는다.》 ▼宋榮大(송영대)전통일원차관〓북한이 4자회담 설명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북한은 설명회에서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명, 잠수함사건을 넘어가려 할 공산이 크다.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하는데 이런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설명회가 열린다 해도 4자회담과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4자회담 전에 예비회담을 하자는 등의 수정제의를 할 것이고 밀고 당기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많지 않다. 정부는 북한이 시인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4자회담을 추진할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좀더 밀어붙였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파기협박에 밀려 4자회담과 경수로사업을 부활시키려는 것 같다. 94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협박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權敏雄(권민웅)북한문제조사연구소장〓잠수함사건은 남북관계지만 장기적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은 한반도주변 강대국들이 개입된 국제적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문제를 분리키로 한 것은 정부입장의 후퇴라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라고 본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회담에서 시인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경수로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을 보더라도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은 설명회정도에는 참여하겠지만 4자회담 자체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압력을 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잠수함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설명회나 4자회담 석상에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얼버무리려 할 것이다. ▼全賢俊(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4자회담 성사전망은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설명회 이전에 한번더 강하게 버틴 뒤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이 배제됐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잠수함사건과 4자회담의 연결고리는 풀렸지만 「잠수함사건을 사과해야 경수로사업 및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북―미고위급회담이나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을 약속받으려 할 것이다.그러나 북한에 4자회담 거부뒤의 대책이 없는 점과 한반도문제해결이 미국의 구도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4자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