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진통」 국회 예결위 정상화 합의

「李哲熙기자」 여야는 25일 「청와대의 대북(對北)밀가루 극비지원설」과 관련, 공전하는 등 진통을 겪던 국회 예결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과 예결위간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북 밀가루 제공설」의 진상규명문제를 통일외무위로 회부, 필요하면 조사소위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29일까지 부별심사, 30일과 12월1,2일 계수조정」이라는 예결위 일정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5시반 사흘동안 공전되던 예결위를 속개했다. 국회는 또 이날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통상산업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대북정책변화 등 쟁점현안과 계류법안 등을 심의했다. 통일외무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고 표결처리를 통해 가결, 본회의에 회부했으며 본회의는 26일 이를 기립표결로 처리한다. 재경위는 세법심사소위에서 납세자가 세무신고할 때 세무서의 접수증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합의, 납세자가 신고누락을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내무위에서는 울산시를 내년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하고 단체장선거를 생략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설치법제정과 관련, 金弘一(김홍일)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의도』라며 『승격시기를 내년 6월 이전으로 앞당겨 지방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