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李哲熙기자」 여야의원들은 26일 국회본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개방대세론」과 「선(先)경쟁력강화, 후(後)개방론」으로 맞서 찬반토론을 벌였다.
○…찬성발언에 나선 신한국당 車秀明(차수명) 李康熙(이강희) 李信範(이신범), 민주당 李圭正(이규정)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 될 충분한 자격과 경제체질을 갖추고 있다』며 가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차수명 이신범의원은 가입의 긍정적 효과로 △경제정책의 투명성확보 △교육 고용 환경 등 국내제도의 선진화 △국제경제 질서 형성에의 주도적 참여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민회의 金泳鎭(김영진) 張在植(장재식) 朴光泰(박광태), 자민련 李麟求(이인구) 邊雄田(변웅전)의원은 반대발언을 통해 『충분한 대비책없이 OECD 가입을 강행하면 국제핫머니 유입과 원화절상으로 거시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입유보를 주장했다.
이들은 가입반대이유로 △채권시장개방에 따른 해외자본 과다유입과 금융계 잠식 △개도국지위 상실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노사관계 미정비 △국민적 동의 결여 등을 들었다.
○…여야각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 표점검에 나서는 등 집안단속에 신경. 특히 국민회의 의총에서는 朴相千(박상천)원내총무의 여야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잇따라 터져나와 박총무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박총무는 『협상에는 「채찍」과 함께 「당근」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협상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OECD에서 명분을 축적하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협상과정을 보고.
그러나 千容宅(천용택) 韓英愛(한영애)의원 등은 박총무의 발언도중 『제도개선에서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면 그후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고 金台植(김태식)의원도 『예산안 하나로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박총무를 공격.
이에 박총무는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우정있는 질책」을 하기 바란다』고 반박, 찜찜한 분위기에서 의총을 마무리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소속 의원 1백28명중 적어도 26명이 표결에 불참해 양당지도부는 불참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느라 부산.
양당의 자체 확인결과 국민회의에서는 權魯甲(권노갑) 金令培(김영배) 辛基夏(신기하) 李東元(이동원) 林采正(임채정) 趙澈九(조철구) 金한길 金民錫(김민석) 申樂均(신낙균) 秋美愛(추미애)의원 등 16명, 자민련에서는 朴浚圭(박준규) 金龍煥(김용환) 鄭相千(정상천) 韓灝鮮(한호선) 黃學洙(황학수)의원 등 5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5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국민회의의 金元吉(김원길)의원은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은 權五乙(권오을)의원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참석, 모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