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개혁정책 실패』…나라정책硏 심포지엄

「林彩靑기자」 나라정책연구회(회장 金文朝·김문조고려대교수)주최로 2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金泳三(김영삼)정부의 후반기 정치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崔章集(최장집)고려대교수와 李永熙(이영희)인하대교수는 현정부의 개혁을 실패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현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정치적 과제는 차기대선을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김영삼개혁의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영삼정부 초기의 개혁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나 후기로 들어오면서 비일관성 혼선 불일치 의지결여 등으로 개혁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크게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퇴조 원인으로 △핵심 기득권세력을 개혁하지 않은데 따른 저항세력의 온존 △방대한 국가기구와 관료조직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 △충분한 사전연구와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정책의 결과를 일거에 성취해 보려고 하는 성급함 △철학과 프로그램의 결여로 손대지 않은 곳이 없다시피한데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현정부하에서 「법을 통한 권력의 행사」가 오히려 확대돼 사회전반의 정신적 도덕적 무질서와 파탄을 초래하고 부패가 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