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기자」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영남정권이 호남지역을 푸대접하고 있으며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영남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며 국책사업예산의 지역편중투자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부측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역개발 불균형을 시인하면서도 『시급한 사업을 조기완공하기 위해서』라며 「불가피론」을 폈다.
먼저 具天書(구천서·자민련)의원은 『39건의 주요신규사업의 총사업비 15조원중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2.8%(4천여억원)에 불과하고 영남에 몰려 있다』며 『이는 대선을 의식해 사업건수만 많이 늘린 지역편중 팽창예산』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薛勳(설훈·국민회의)의원이 나서 △영남의 내년 주요 SOC예산이 1조1천4백억원으로 호남의 3.8배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 반영률이 대구 경북 90%, 영남 70%, 호남 50%로 편차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의원은 『무안신공항 건설사업은 기본설계비마저 내년 예산에서 빠졌고 호남선 복선화작업은 28년간 공사를 통해 하루평균 26m정도 진척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무안신공항건설과 관련, 全錫洪(전석홍·신한국당전국구) 林福鎭(임복진·국민회의)의원 등도 거들며 지원사격을 했다.
李海鳳(이해봉·무소속)의원도 『대전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 6.3㎞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1백10억원인데 반해 부산 녹산산업단지 진입도로 4.2㎞ 지원액은 무려 6백억원』이라며 『정부의 예산집행이 부산시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시도에는 우는 아이 젖주듯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秋敬錫(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무안 신공항건설 예산이 빠진 이유는 재정의 한계 때문이며 당초 재경원에 요청했으나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답변했다.
추장관은 또 『정권유지를 위한 국토의 기형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후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량이 많은 경부축(京釜軸)에 투자가 많으나 앞으로 낙후지역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