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리처드슨 미국하원의원과 북한측이 취하기로 했다는 「공동조치」란 무엇인가.
리처드슨의원은 지난 27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북한측과 미군유해발굴단의 연내 방북에 합의했으며 북한에 잠수함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발굴단 연내 방북 정도가 구체적 「공동조치」인 셈이다.
통일원 당국자들은 리처드슨의원과 북한외교부 제1부부장 姜錫柱(강석주)가 北―美(북―미)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처드슨의원이 북한측 요구로 방북일정을 하루 늘린 것도 이 때문이리라는 얘기다.
이를 통해 △잠수함사건 △4자회담 설명회 △경수로사업 재개 △미군유해송환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미사일협상 등에 합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입장을 서로 설명, 이같은 대화를 다른 채널로 계속하자는데 의견을 접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공동조치」는 과장(誇張)이라는 시각이 당국자들 사이에 많다. 그것은 △북―미관계가 공동조치를 취할 단계에 와 있지 않고 △리처드슨의원이 공동조치에 합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컨대 가장 손쉬운 미군유해발굴재개도 송환대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큰데다 겨울철이어서 현실적으로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동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은 미국에 화해제스처를 보내면서 韓美(한미)공조체제에 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文 哲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