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鄭用寬기자」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쟁점 타결시한인 30일, 야권이 「예산안심사와 처리의 분리방침」으로 선회해 예결위는 가까스로 공전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여야의 제도개선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법정시한(2일)내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야권이 12개항의 미합의사항을 「우선적인 관철대상 5개항」으로 압축했고 신한국당도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배제안」 등 3개항을 내놓고 이를 수용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혀 막판 절충과정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도 없지는 않다.
○…신한국당은 이날 2일까지 제도개선협상타결을 벌이되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까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뜻도 없음을 밝히는 등 법정시한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원칙아래 타결시한인 30일 단체장공천배제 등 지방자치관련 3개안을 「맞불카드」로 내놓았다.
또 계수조정과 관련, 신한국당은 재정경제위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1천9백84억원 삭감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71조6천20억원)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무장간첩사건으로 증액키로 한 1천1백40억원의 국방비과 어음보험기금 1천억원도 추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약 5천억원의 예산명세를 조정해야 할 처지다.삭감대상으로 잡아놓은 분야는 44.2% 증액된 1조8백억원규모의 예비비 등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제도개선협상시한을 「2일 정오」까지 연장하고 예결위활동도 정상화시켰으나 「마지막 본회의 통과에 앞서 제도개선안을 먼저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일 오전 신한국당의 예산안 및 추곡수매가 인상안 날치기처리를 막기 위해 무기명투표를 제안키로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회의 李海瓚(이해찬)정책위의장은 『내실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 처리를 4,5일정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계수조정과 관련, 최소한 1조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자민련은 △재경원 4천4백억원 △건설교통부 2천9백억원 △해양수산부 1천9백억원 등 총 1조6천억원을 순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당은 『경기침체에 따라 2조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내년 대선과 관련, 예비비와 선심성 예산 및 경부고속철도 가덕도신항 등 일부 국책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축소하는데 주력한다는 태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