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제도개선－예결위 분리』 유화책 지시

「崔永默기자」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의 이미지 변신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느낌이다. 최근 일각의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노선」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김총재는 30일 난관에 봉착한 국회운영 문제의 돌파구를 여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동의안을 막판에 다른 현안과 분리, 처리할 것을 지시했던 김총재는 30일 소집된 긴급간부회의에서도 현재 국회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제도개선문제와 예산안처리의 「연계고리」를 풀어버렸다. 회의에서 朴相千(박상천)총무는 이날로 협상시한이 종료되는 제도개선특위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선(先)제도개선방안처리, 후(後)예산안논의」 원칙에 따라 예결위 공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원외강경파」로 알려진 趙世衡(조세형) 이종찬부총재 등 지도부도 대부분 동조하는 등 강경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회의말미에 김총재는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제도개선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숨에 물꼬를 돌렸다. 그러면서 김총재는 『예결위활동을 중단할 경우 과거처럼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리면 정부 예산안에 손도 못대는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연계고리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총재는 또 『예산안심의의 핵심은 계수조정이므로 이를 마무리짓고 제도개선은 별도 협상에서 타결짓는 게 좋겠다』며 『예결위계수조정작업과 제도개선특위활동을 예산안처리시한인 12월2일 밤12시까지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李海瓚(이해찬)정책위의장이 예산안협상방침을 「삭감1조원, 항목조정 5천억원」이라고 보고하자 『삭감보다 조정이 중요하다』며 『항목조정에 비중을 두어 한푼이라도 올바르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12월2일 본회의에서 제도개선방안의 「선 처리」없이는 예산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회의 결론이었으나 김총재의 이같은 국회운영전략 변화기조를 감안할 때 「적정선」의 성과가 나올 경우 과거와 같은 파행과 격돌이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작아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