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錫友(김석우)통일원차관은 30일 한―캐나다포럼에서 「북한의 현황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그 요지.
▼권력강화▼
金正日(김정일)은 올해들어 43회(이중 31회가 군관련)에 걸쳐 공식활동을 했다. 북한은 김의 권력강화를 위해 그를 「현세의 하느님」으로까지 호칭하고 있다. 김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
6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연평균 마이너스4.5%)으로 경제난이 가중됐고 무엇보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심각하다.
한해 6백70만t의 식량이 필요하나 올해 생산량은 3백70만∼3백80만t에 그쳐 내년봄이후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9월 나진 선봉투자포럼을 개최, 투자유치를 위해 애썼으나 실적은 2억8천만달러에 불과해 목표치인 8억6천2백만달러에 크게 못미쳤다.
▼군사력강화▼
올해에도 국민총생산(GNP)의 30%에 달하는 57억달러안팎의 군사비를 투입했다. 군사우선정책에 따라 군부핵심들의 권력서열을 상향조정하고 인민군창건일(4월25일)과 휴전일(7월27일)을 국가명절화, 군부를 특별배려했다.
▼대외 대남관계▼
체제안정과 경제난해결, 외교적 고립탈피를 위해 對美(대미) 對日(대일)관계개선에 주력했으나 4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한국에는 적대적 태도를 견지,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4월4일)과 무장공비침투(9월18일)를 자행하는 등 긴장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망▼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체제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다. 그러나 경제는 구조적 문제해결과 외부의 도움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대일관계 개선, 북―미간 직접채널 구축, 경제지원 확보 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文 哲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