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을 매년 12.9%로 계획해 전력증강및 부대운영유지에 총 1백조8천여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이 기간중 군전력증강에는 전체 국방예산의 28%인 28조2천3백여억원, 운영유지에는 72%인 72조5천8백여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전력증강사업중에는 북한의 잠수함전력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8대를 도입키로 했던 P3C 대잠수함 초계기 몇대를 추가도입하고 신형 해안레이더 2백대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독자적 정보수집능력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통제기(AWACS)2대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의 건조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ATACMS) 및 다연장 로켓(MLRS) 도입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력증강사업을 계획기간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9단계인 무기획득절차를 6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에서 연구개발할 무기체계는 중장기계획 아래 미리 결정, 무기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특히 전력증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 제2차관보를 「방위사업실장」으로 임명, 산하에 관련부서인 전력계획관 사업조정관 연구개발관 획득관리관을 두고 무기성능평가를 위한 「전력분석평가관」도 신설키로 했다.
〈黃有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