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對佛 경제보복 검토…原電-TGV 재검토등 다각대응

  • 입력 1996년 12월 16일 08시 02분


정부는 톰슨멀티미디어 인수문제와 관련해 대우전자를 차별대우, 사실상 무산시킨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한―프랑스간의 교역에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對)프랑스 보복조치로 정부는 무기구매 및 원자력발전소 발주과정에서의 프랑스기업에 대한 불이익, 고속철도사업 추진에서의 TGV참여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프랑스 정부가 대우에 대한 톰슨멀티미디어 매각을 중단한 것은 명백히 한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 처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각 부처 실무진들이 금주중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기업이 해외활동에서 상대국으로부터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정부는 가능한한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를 시정토록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실무자들은 무궁화위성사업 원전발주 무기도입 중형항공기합작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프랑스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되 톰슨 인수문제가 끝내 무산될 경우엔 즉각 가시적인 무역불이익(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고속철도용으로 들여올 TGV의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각종 부대사업에는 프랑스를 배제시키는 조치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외규장각도서 반환도 재차 촉구하고 불응하면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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