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안기부법 「날치기」처리…남은 국회운영『먹구름』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16일 열린 국회정보위에서 金宗鎬(김종호)위원장은 토론과 표결절차를 생략한 채 정부가 제출한 안기부법개정안의 통과를 날치기로 선포, 앞으로 남은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보위에서 김위원장은 여야가 안기부법개정안의 상정여부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던중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한 후 표결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통과를 선포했다. 여야는 안기부법개정안의 변칙 처리 후 3당총무회담을 열어 해결책을 모색한 끝에 안기부법개정안의 변칙처리에 대한 유무효 판단을 유보한 채 회의를 정회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여권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변칙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회의는 안기부법개정안의 국회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시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매가 4%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했다. 노동관계법개정안 처리와 관련, 신한국당측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야당측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야당측에 연내에는 상임위에서 심의만 하자는 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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