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哲熙기자」 여야는 연말정국의 「시한폭탄」인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단 표면적인 여야간 의견대립양상은 「연내처리냐 처리연기냐」 「원안통과냐 수정통과냐」로 요약되지만 각당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우선 처리시기와 관련, 신한국당의 환경노동위원들부터 「연내처리」라는 당론에 반대한다. 이들은 지도부의 거듭된 「당론복종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해도 공청회 등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며 빨라야 내년초에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야권의 연내처리불가 입장은 확고하지만 원내전략은 각당마다 견해차가 확실하다.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반대하는 반면 자민련은 다소 신축적인 자세다.
신한국당은 또 정부제출안이 「최선」은 못되더라도 「차선」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반발기류가 만만치 않다. 金文洙(김문수) 洪準杓(홍준표) 權哲賢(권철현)의원 등 환경노동위원들은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에 대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대신 복수노조를 배제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권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한다」(국민회의) 「찬성할 수 없다」(자민련)는 입장 이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차원은 물론 각기 당내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섣부른 당의 입장을 밝힐 경우 노사 양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수 있어 『아예 입장을 정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민회의는 여러차례의 회의에도 불구, 노사간 합의, 국제적 기준준용, 중소기업 특수성감안 등 원론적 입장에만 맴도는 상태다. 하지만 方鏞錫(방용석) 趙誠俊(조성준) 韓英愛(한영애)의원 등 환경노동위원들은 한결같이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에 대해 「개악」이라며 반대한다.
자민련 역시 복수노조반대 이외에는 아무런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나 대체근로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국민회의측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