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기자」 지난 9월 국정감사를 받은 정부 각 기관 대부분이 국정감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은 의원연구단체인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간사 李祥羲·이상희)가 올해 1백10개 국정감사 피감기관 직원 5백67명을 대상으로 18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7.0%가 국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로 「피감기관이 너무 많다」(22.4%), 「의원전문성 결여」(12.4%) 등을 꼽았다. 무리한 자료요구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응답자의 71.3%가 의원들의 대안제시능력이 없다고 답했고 의원들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는 1백점만점에 62.6점이었다.
피감기관 스스로도 위기모면적 답변과 형식적 피감태도가 잘못된 점이라고 시인했다.
이 연구회소속 여야의원 25명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감대안으로 △매년 2∼3월 임시국회 사전감사와 9월 정기국회의 사후감사로 이원화하고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부여와 국회 및 감사원의 공동감사제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국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감사제를 도입하고 국감질의 및 응답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상시자료요청과 열람을 위한 온라인시스템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