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哲기자」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29일자 사과를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대남 대미도발 이후 취했던 사과중에서 상당히 이례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과의 주체가 북한당국이며 형식이 공식적 입장표명(성명)인데다 평양방송을 통해 국문으로 사과성명을 발표, 그 대상이 한국정부임을 분명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자는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삼박자를 갖추어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해석, 『무력도발에 대한 사과의 첫번째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까지 평가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왜일까. 고위당국자는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일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철저한 韓美(한미)공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24일 마닐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촉구, 북한도 그런 조치없이는 잠수함사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으리라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외교적 압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과 유럽연합(EU)회원국성명, 일본 등 주변국의 냉담한 대북태도 등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상태를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셋째로 더욱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정권안보 확보는 물론 경제난과 식량난 탈출에 직결된 北―美(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잠수함사건을 조기종결하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10차례의 북―미협상과정에서 북―미고위급회담과 대북경제제재조치완화를줄기차게요구했다.특히식량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곡물회사인 카길사(社)와의 상업거래허가를 미국측으로부터 여러차례 다짐받았다.
북한은 이같은 실리를 챙기기 위해 한미양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과문안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원칙까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사과가 한국과의 직접협상이 아닌 북―미접촉을 통한 것이라는 점은 여운을 남긴다. 북한이 남한당국과의 대화를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문을 두드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