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공권력투입］계속땐 불가피…반대론도

「李基洪기자」 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에 항의하는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가 확산될 경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 현재 공권력 투입 여부의 최대 변수는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의 움직임이다. 정부는 30일중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한뒤 그래도 공공부문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지도부가 머물고 있는 곳에 경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신정연휴 직전인 31일 오후 또는 민주노총의 재파업 돌입 직전인 1월3일 새벽 경찰을 투입, 총파업 지도부와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간부들을 검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파업사태가 더 악화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구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설령 공공부문 파업이 당분간 이어진다 하더라도 노조 내부에서 파업중단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굳이 공권력 투입으로 극한 대치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권력 투입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도부 검거에 대비해 제2, 제3의 지도부 구성을 이미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