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노동장관－외국노동대표 대화록］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14일 오후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노동부장관실에서 존 에번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노조자문위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제네바사무소장 등 방한중인 해외 노동단체 대표들을 만나 최근 총파업 사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대화내용 요약. ▼에번스총장〓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부분이다. OECD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낮은 수준이다.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한 것은 민주노총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진장관〓개정된 노동법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보된 법이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 유예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에번스총장〓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우려된다. ▼진장관〓일반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이 어려워져 관계부처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교사 단결권 문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정치권 및 교육관계자들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에번스총장〓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대체근로제도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개정 노동법은 사용자측에 너무 기울었다. ▼진장관〓다른 나라에서도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 부터 임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라이더소장〓한국정부는 현재의 총파업을 불법으로보고있지만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따르면 파업이 가능하며 파업지도자들의 구속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진장관〓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파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이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보아주기 바란다. 〈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