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장 회견］『공권력투입 성당측에 협조요청』

崔炳國(최병국)대검찰청 공안부장은 15일 노동계 총파업사태와 관련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머무르고 있는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공안부장이 「최근 불법파업과 관련한 검찰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 ―오늘 검찰의 입장을 공식발표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경은 뭔가. 『최후통첩 그런 것은 아니다.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해 국민여론이 엇갈리는 것 같아 사법당국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가 버스 등 공공부문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조업 복귀를 지시하는 등 파업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은…. 『노동계가 공공부문 사업장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파업을 장기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머무르고 있는 명동성당에 언제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가. 『공권력 투입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 등 파업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권력 투입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 16일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의 시국수습안 발표가 공권력 투입시기 결정의 고려요소는 되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진해서 영장집행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성당측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성당측에 계속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평신도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성당측이 명시적으로 공권력투입을 허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투입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본다』 ―성당측이 계속 공권력 투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당이 그럴리야 있겠는가』 ―명동성당에서 이적성 유인물이 배포됐다는데…. 『민주노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초부터 배포된 47종의 유인물중 金正日(김정일)을 찬양하는 등 이적성 유인물이 발견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 지도부와 2차 시한부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정상운행되고 있고 한국노총도 시한부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측의 파업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인가.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법대로 처리한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