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五琦(권오기)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7일 『통일비용 문제를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통일기금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부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통일기금 설치에 부정적인가』라는 국민회의 金翔宇(김상우)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권부총리는 『통일기금 설치를 위해 재경당국과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할 생각』이라며 『시기가 되면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통일기금 설치는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자극할 위험이 있으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 고위당국자가 통일기금 설치를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강호양(姜鎬洋)통일원대변인은 『통일기금은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는 다르다』며 『적어도 수십조원 규모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 1조원에 3천4백여억원이 조성됐으며 이는 북한과의 인도적 경제적 교류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통일기금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가 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통일비용 추산액은 16조∼40조원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예산상 부담을 이유로 통일기금 설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두고 정부부처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강대변인은 『통일기금의 설치는 지금까지의 남북공존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에도 대비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일원의 또 다른 당국자도 『黃長燁(황장엽)북한 노동당비서의 망명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며 『통일부총리를 지낸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 대표위원도 통일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제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