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仁浩(김인호)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와 관련, 『아직은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실명제의본질을 훼손하는보완책이 나오지는않는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姜慶植(강경식)경제부총리가 밝힌 실명제 보완책은 어떻게 추진되나.
『강부총리의 구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아직 정부의 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원조이므로 본질을 바꾸는 발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잠겨있는 막대한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단계일 뿐이다.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세제, 다시말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 공평과세를 이룩하자는 두가지다』
―자금출처조사는 「본질」문제인가.
『토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이나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실명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고 산업자금화된다는 보장이 있나.
『그것이 문제다. 자금의 규모와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우선 지하자금규모를 파악하고 산업자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라고 본다』
―무기명 장기채권도입은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부정적 어조로)앞에서 개념정의를 하지 않았느냐. 자금출처 조사면제 범위에 대해서도 입장정리가 안됐다』
〈이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