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묵기자] 국민회의가 金大中(김대중)총재로 야권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15대 내각제개헌」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 사이에는 아직 작지 않은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金泳三(김영삼)대통령과 신한국당이 선수를 쳐 내각제개헌의 과실을 독차지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이 야권의 개헌시도를 역이용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김대통령이 한보사태 등 지난 4년간의 실정으로 이미 개헌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김대통령이 내각제개헌요구를 수용한다면 권력분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비난여론의 대두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크다. 국민회의는 섣불리 내각제를 공론화할 경우 「구정치세력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한다. 그러나 자민련은 국민들의 정서가 내각제선호로 기울고 있어 하루빨리 내각제불씨를 지펴야 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시한부대통령」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국민회의의 큰 고민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대선 이전에 양당이 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뒤 대통령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는 내각제개헌에 대한 국민적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이미 내각제수용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양당은 이같은 입장차이를 키우기보다는 내각제의 명분과 논리를 보강하는 데에 합심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민회의 김총재와 자민련 金龍煥(김용환)사무총장간의 「목동밀담」 △국민회의 韓光玉(한광옥)총장과 자민련 김총장간의 핫라인유지 △국민회의 趙世衡(조세형)총재대행 이종찬 부총재와 자민련 김총장 韓英洙(한영수)부총재 등 중진간 교류 등을 통해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회의는 「15대개헌」카드를 후보단일화협상에서 김대중총재로 단일화시키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각제추진 공론화의 속도와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마지막 고비인 후보단일화에 관해서도 이미 김대중총재와 金鍾泌(김종필)자민련총재가 서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며 맞서오고 있다.
따라서 「15대개헌」이 합의된다 해도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