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行政」이대론 안된다］전문가 제언

경제학에 「공공선택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며 정책결정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안되는 이유도 이때문이며 부처이기주의도 공무원들의 권력욕에서 생겨난다. 농업정책의 경우처럼 농림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직이 각기 따로 놀면서 영역싸움만 하는 바람에 정책자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보사건에서 보듯 권력형 부정부패의 뿌리도 깊다. 공조직의 부패는 게임의 룰을 깨뜨리며 경제사회적 비효율과 상호불신을 낳고 만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시장경제화」에 맞춰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예산과 인원을 줄인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정부의 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과거 개발시대처럼 성장을 끌고 가는 견인차역할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도와주는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 또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 관계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김세원<서울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