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전면 재수사 불가피…청와대 前수석들 직접 개입 드러나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韓利憲(한이헌·신한국당의원) 李錫采(이석채)전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대출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17일 한보사건 공판과정에서 밝혀짐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한보사건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총무수석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권력의 핵심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특히 한보철강의 인허가과정 등에 대한 관(官)계의 개입의혹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첫공판이 열린 17일 한, 이전수석이 전총무수석 洪仁吉(홍인길)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장 李喆洙(이철수) 申光湜(신광식)전현직 제일은행장 禹찬목 조흥은행장 등에게 모두 6천9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대출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한보그룹 鄭譜根(정보근)회장이 지난 95년 11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로 당시 한수석을 직접 찾아가 청탁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9일 중간수사발표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개입 사실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으나 최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인사 및 이권개입 의혹이 잇따라 폭로되자 묻어두려 했던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 이전수석의 경우 은행장들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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