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은 5조원의 특혜대출 유원건설인수 구제금융 등을 둘러싼 감독당국의 역할과 외압유무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은감원과 증감원측은 『한보의 부실대출은 개별기업문제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했다.
▼ 은감원의 직무유기 ▼
여야의원들은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대출은 은감원의 감독소홀과 검사결과 축소은폐 등에서 비롯됐다고 성토했다.
국민회의 金民錫(김민석)의원은 『금융기관이 30억원 이상을 새로 빌려주거나 자기자본의 10%이상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출해 줄 때는 은감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은감원이 한보에 대한 부실대출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朴憲基(박헌기) 金在千(김재천)의원은 『지난 1월8일 한보철강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제일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3백74억원이나 넘겨 어음을 결제해 줬으며 은감원은 이를 사후승인해 줬다』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김재천의원은 특히 『은감원은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코렉스공법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도 한보에 2억9천만달러의 외화대출을 승인해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특검결과 발표 때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검사결과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李秀烋(이수휴)은감원장은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데 대해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만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봐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구제금융과 부도처리때 외압 여부 ▼
자민련 李良熙(이양희)의원은 『이원장이 작년 11월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을 만난 직후 4천억원의 협조융자가 이뤄졌다』며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趙舜衡(조순형)의원은 『은감원은 법률상 보고를 해야 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을 제치고 보고의무가 없는 청와대경제수석실과 한보처리 문제를 긴밀히 협의한 이유가 뭐냐』며 李錫采(이석채)전경제수석의 압력행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金元吉(김원길)의원은 『은감원이 지난해 12월24일 작성, 청와대 등에 보고한 「한보철강의 투자규모와 손익전망」은 제삼자인수를 제시한 4개 채권은행단의 방침과는 달리 한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총회장의 경영권을 계속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은감원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자민련 李麟求(이인구)의원은 『한보철강이 사실상 지난 1월21일 최종부도를 냈는데도 은감원이 어음거래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융결제원의 부도처리를 유보시킨 저의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원장은 『외압은 없었으며 한보와 채권은행이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도처리를 하루 유예시켰다』고 해명했다.
▼ 유원건설 인수 의혹 ▼
국민회의 李相洙(이상수) 신한국당 朴柱千(박주천)의원은 『유원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이 회사를 대성그룹에 넘기기로 하고 인수조건을 논의하던 중 청와대의 압력때문에 단돈 3백12만원에 이 회사를 전격적으로 한보에 넘겨줬다』며 특혜 및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검찰수사를 근거로 『95년6월 유원건설인수협상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일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뒷받침했다.
신한국당 李信範(이신범)의원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가 유원건설을 인수한 것은 3천억원의 특혜성 지원금을 받아 한보철강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부도전 주가조작 의혹 ▼
자민련 이양희의원은 『한보철강 주식이 최종 부도처리 되기까지 3개월간 비정상적으로 거래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총회장 일가 등 특정세력이 한보철강의 주가조작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孟亨奎(맹형규)의원은 『한보철강의 주식거래량은 지난해 12월중 하루 평균 23만주에서 부도직후인 지난 1월18일에는 1백18만주와 23일 1백64만주로 급증했다』며 내부자거래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시중에는 金賢哲(김현철)씨가 한보철강 주식을 제삼자 명의로 갖고 있고 주가관리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원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