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재호특파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31일 올해 안에한국 자동차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이날 발표한 「97년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을 일본 중국 유럽연합(EU)과 함께 무역제재조치 발동을 촉발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USTR는 이어 『한보철강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韓美(한미)철강협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철강업계의 주장에 따라 한국정부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USTR는 또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은 사실상 수입억제운동(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교통경찰의 외제차 운전자 괴롭히기(단속)△외제차 리스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 △언론과 공무원에 의한 수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강조등을 실례로 들었다.
USTR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수입정책 △표준 검사 상표부착 인증△정부 구매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투자 △반(反)경쟁 관행 △기타(통신 근검절약 자동차)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