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기자] 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제도적 권력분점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소장 윤영오)의 김현동 수석연구위원은 1일 배포된 기관지 「여의도 정책논단」 97년 봄호에 기고한 글에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프랑스 헌법과 비슷한 국무총리의 정치적 비중과 권한이 큰 제도』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독점」으로 빚어지는 정치후진성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대통령―총리 권력분점의 구도로 대통령은 국민통합 국가기강 안보 외교 통일문제 등 「국가차원의 정치」에 전념하고, 총리는 민생 치안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차원의 정치」와 관련된 행정권을 위임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지도부는 김연구위원의 이같은 글이 실리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등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