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 헌법요강 확정

자민련 정치발전위원회는 3일 국정안정을 위해 임기시작 1년간은 수상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과 수상의 국회해산권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순수 의원내각제 헌법요강을 확정, 내주 간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헌법요강에 따르면 국회는 상 하원 양원을 두고 하원은 기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전국구의원으로, 상원은 하원의 4분의 1정도의 인원을 시 도 단위 대선거구제에서 선출해 구성토록 했다. 또 수상에게 군(軍)통수권을 포함, 내각을 지휘 통할하는 전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군림은 하나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수상지명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