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국수습방안」 내달초 발표…政資法 정비 등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에 대한 국회청문회와 검찰재수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초 金泳三(김영삼)대통령과 李會昌(이회창)대표가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시국수습방안은 △정치자금법 및 부패방지제도 정비 △총리인준시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제도 도입 △여야와 각계 원로로 구성된 초당적인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위」(가칭) 구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현안분석」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난국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국정운영에 체계적인 정치시스템 및 협의체」를 도입할 것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6일 『과거 권위주의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기관간 협의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또 △내각제논의는 DJP공조를 견제하는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현 상황에선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당의 구심력을 저해하므로 자제토록 당론통일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개헌없이 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자는 권력분점론은 위헌적 발상이고 직선대통령이 임명직총리와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는 것도 국민주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채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