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대표 일문일답］정치권 대대적 쇄신 촉구

신한국당 李會昌대표는 8일 새 시대 새 정치는 「권력의 시대」가 아닌 「사람의 시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치권의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李대표는 취임 한달에 앞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당 대표위원으로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한강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金賢哲씨 해법을 두고 당내 혼선이 있는게 아닌가.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부터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법의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다만 한보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다른 민생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실명제에 대한 보완책은. ▲지금 우리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어려운 시기에 빠져있다.그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 시원한 해법이 없다.실명제는 정부가 시행중이고 이의 개선을 위한 黨政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다만 기본적으로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치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골프문제는 현정부 출범 초부터 제기돼온 문제다.또 심심찮게 말도 돼왔다.기본적으로 골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또 국민오락이라고 생각한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與野협의체를 제의했는데 당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것인가. ▲적어도 해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졌다.법을 손대고 제도를 고치는 문제도 걸려있다.구체적 내용은 與野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 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야당에서 지정기탁금제 개정을 요구하는데. ▲與野영수회담때도 잠시 언급이 있었다.문제는 여당이기 때문에 지정기탁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안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그런 분위기를 바꿔 가는게 급선무라고 본다.필요하다면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大選주자 만날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기다.집권당으로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국민신뢰와 기대를 다시 찾아야 하는 전환의 시기에 있다.따라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그리고 서로 잘 해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취임 한달을 평가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국내 사정과 맞물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각제 不論議」가 당론이라는 것은 대표의 소신인 민주적 당론 수렴절차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조금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다.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모두 장단점이 있다.제도로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그것이 당내에서 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다만 대통령임기중 대선전에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것은 자칫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에 골몰하는 당에 갈등과 지장을 주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내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자금 등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가.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개선문제는 돈을 얼마를 쓰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느냐는 것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선거운동 고비용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같이 조정해야 할 것이다. -92년 대선자금 문제의 진상규명은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검찰수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는 모른다.제기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다. -당내경선이 본격화될때 당대표직을 유지할 생각이냐. ▲당내 경선문제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다.당대표직을 언제 그만 두느냐는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朴寬用총장은 한보와 관련없는 사안으로 金賢哲씨를 사법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대표의 생각은. ▲한보외에 관련된 행위내용이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론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朴총장 견해도 모든 문제에서 진실이 밝혀진다면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차이가 없다. -법대로 이미지를 통해 오히려 사회의 氣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정신이 따르지 않는 행동이나 운동은 의미가 없다.법의 원칙에 따라 잘못을 가리고 합리적 노선을 가리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당 대표의 국정참여범위는. ▲집권당은 정부의 정책에 당정협의 형태로 관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수립과정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한다.집권당 대표로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좌절과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곁에서 협의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 -후보 조기가시화 문제는. ▲조기는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달라진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다.우리 당의 후보선출시기는 국민회의,자민련에서 이미 제시한 일정보다 뒤가 될 것은 틀림없고 그러나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닐 것이다. -全斗煥 盧泰愚 前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용의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이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 끝나기 전에 사면처리를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북정책은. ▲평화의 기조에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구해나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그러나 북한에 언제 돌발적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깰 행동을 저지할 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돌발적인 북한의 붕괴, 통일에 대비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건실화시키고 통일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우리의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연결돼 있다.주변국에 대한 설득과 통일한국의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켜야 한다. -권력분산 제도화론에 대한 견해는. ▲대통령과 내각의 권력분산문제는 헌법을 고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현법을 고치지 않고도 권력분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다만 현행 헌법의 기초위에서 이뤄지므로 한계가 있다.가령 총리가 일정 권한을 갖고 책임있게 내각을 통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그 문제는 권력구조 변경까지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당내 집단지도체제문제는 충분히 나올수 있는 견해다.당내 효율성면에서 각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당직자들의 당무거부가 대표의 지도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있는데. ▲당무거부하는 당직자가 누가 있는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있지만 당의 지도력에 반해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