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합참 조직개편안은 전력증강사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 편중, 전략과 작전 등 군령 최고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축소 왜곡됐다는 내부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군내외에 축적된 전략가들의 중지(衆智)를 집약하지 않고 현직자(現職者)의 독선적인 발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무기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 기능을 담당할 「전력평가 참모본부(전평부)」의 신설 △군구조연구를 위한 「군구조발전부」의 상설화 △전략기획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 인사군수참모부의 축소 등이다.
합참은 복잡다단한 각종 첨단무기에 대한 시험평가 기능을 강화, 한국군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도입하기위해 전평부를 신설한 것이 개편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또 군구조발전부를 상설화한 것도 미래 전장(戰場)환경의 변화와 통일이후의 군구조 발전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평부 신설은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 국방부의 시험평가 기능과 중복된 조직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도 무기도입 이전에 전력계획관실, 도입이후엔 사업조정관실에서 각각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합참은 군작전 요구성능(ROC)에 따른 무기선정의 방향만 제시하면 되며 전문적 시험평가 기능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연구원(KIDA)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전 구속력이 없는 군구조연구위원회를 군구조발전부로 상설참모기구화한 것에 대해서는 해 공군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尹龍男(윤용남)합참의장이 평소 통합군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개편안에서 작전참모본부의 화생방과 특수작전과 통합방위과를 폐지한 것은 군령기관으로서의 합참기능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이다. 특히 화생방과와 특수작전과는 북한이 개전초기 화생방전과 함께 10여만 특수전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상할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략기획참모본부의 전략기획처와 작전참모본부의 작전기획처를 없앤 것도 한국군의 미래군사전략 연구와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 대비조직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지난 89년의 「8.18 조직개편」이전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개편안은 윤의장 개인의 독선에 의한 것이라는 내부시각이 팽배, 후유증이 예상된다.
〈황유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