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李洪九상임고문은 8일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사금융시장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의 허용등 경제회생 5대방안을 제시했다.
李고문은 이날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특강을 통해 "어음발행 부담금 등을 부과, 대기업들이 어음발행으로 얻고 있는 이익을 다소나마 중소기업으로 환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고문은 또 "우리나라 은행들은 주인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도록 해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주주들에게 하루빨리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권역별 입지 규제나 공장총량 규제 등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첨단산업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은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