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金泳三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국민대화합속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같은 검토는 오는 17일 12.12 및 5.18사건과 全-盧비자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全-盧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후 이들에 대한 사면방안 및 시기를 金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하고 그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면조치가 통치권자인 金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을 중시, 金대통령이 이를 결단하기 앞서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모든 자료와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실무진은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시기에 대해 ▲8.15 광복절 ▲12월18일 15대 대선前 적절한 시점 ▲대선직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대선직후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당국자는 13일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방안중 金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차기 대선 직후에 사면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향후 정국변수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全-盧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사면조치를 단행할지 여부는 金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21세기를 맞을 문민2기 정권이 출범하기 앞서 국민통합과 대화합 차원에서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 차기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15 광복절 사면案은 7월 초-중순께로 예상되는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확정한 뒤 이 후보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金대통령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