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과 92년 대선 때 여당 선거진영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신한국당의 崔秉烈(최병렬)의원은 지난 18일 한 모임의 특강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
『만일 현 제도로 연말 대통령선거를 치른다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또 한번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데다 한보사태 탓에 정치권안팎에서는 어느때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정치자금 개혁이다. 또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신한국당의 李會昌(이회창)대표는 군중집회와 각종 홍보물을 줄이고 TV토론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 등 야당지도부는 철저한 대선공영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는 21일 정치자금 제도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당은 「조직」, 야당은 「바람몰이」에 의존하는 선거풍토가 사라지고 TV토론 등이 활성화돼 정책대결로 승부가 판가름나는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고비용구조 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난제중의 난제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또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정당에 내는 지정기탁금과 기부금을 통합 운영하고 소액 다수 후원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당비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지급에 차이를 두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또 현행 지구당 제도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단골로 등장하는 대안중 하나다. 그러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정당구조는 선거구제와 직결된 문제여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치지 않은 채 제도를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최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