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3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96년 수입 지출내용」만 봐도 우리 정치의 고비용구조는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던 지난해 여야3당의 중앙당은 총 2천80억원을 걷어들여 1천9백1억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중 신한국당은 무려 1천6백76억원을 걷어들여 국민회의(2백8억원)와 자민련(1백94억원)의 8배에 달했다. 우선 수입내용을 보면 신한국당이 3백40억원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반면 두 야당은 단 한푼도 지정기탁금을 받지 못했다. 기업들의 「야당기피현상」이 아직도 엄연한 현실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당비수입은 오히려 △국민회의 45억원 △자민련 37억원으로 신한국당의 34억원보다 많았다. 선거가 있는 해에 야당의 공천헌금이 특별당비로 처리돼 당비수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백만명의 당원을 자랑하는 신한국당의 당비수입 치고는 비중(전체수입의 2%)은 미미했다.
독일사민당 영국노동당 등 선진외국의 주요정당들이 최소한 50%이상의 당운영자금을 당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정당의 취약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출내용중 3당의 선거비는 1백91억여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중 선거비만 신고하게 돼있고, 또 중앙당의 지출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비용 전액을 뜻하는 건 아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 때 중앙당이 지구당에 지원해준 「실탄」 등은 다른 지출항목에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국당의 경우 정치자금법상의 「기타비용」(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만 4백44억원에 달했다.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