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하면서 고비용 정치구조가 폭로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한보사건이 탄로나면서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돈이 노출되었고 마치 국회 전체가 검은돈에 유착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 검은 돈의 노출은 당연한 일이나 한보에 거액의 부정대출을 해준 「몸체」가 탄로나지 않은 채 곁가지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르게 돼 당사자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당당하다고 볼 수 없고 국민에게 사죄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두가지 방향에서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 첫번째는 제도개혁이다. 우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고쳐 선거와 평상시 정치활동에 큰 돈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치에 필요한 최소비용은 후원회 등 합법적 루트를 통해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의식과 관행의 개혁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