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보사건을 계기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92년 대통령선거 때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정경유착을 단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과정을 개선하고 △부실금융대출의 재발을 막는 한편 △대통령선거 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정치 행정 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키 위해 검토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보사건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여야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라며 『검토대상에는 92년 대선자금 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92년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한보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대통령이 「포괄적인 선언」형태로 원론적인 입장표명을 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다른 고위관계자는 『盧泰愚(노태우)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직후인 95년말 김대통령의 지시로 대선자금 상황을 조사했으나 당과 사조직 캠프간의 자금흐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포기했었다』며 『그 대신 「부패구조속에서 상당한 대선자금을 사용했다」는 원론적 선언을 마련했었으나 이 선언도 이견이 많아 발표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마련된 문안이 앞으로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때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엄청난 돈이 드는 대통령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옥외집회 등 대중유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TV공개토론 및 신문광고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는 등 선거공영화를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