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근로자파견제 도입등 검토』…제２기 개혁과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현승종)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여부 검토 등을 올해 제2기 노사관계 개혁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 전체회의는 이날 제2기 노사개혁을 위해 △노사관계 △근로복지 △고용 및 인력 등 3개 분과위를 설치, 5월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용 및 인력 부문에선 지난해 입법이 유보된 근로자파견제도 관련 실태파악을 통해 법제화방안을 검토하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