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란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여 부도를 막아준다는 논리는 반(反)시장주의에 다름 아니다』(S대 K교수)
姜慶植(강경식)경제부총리의 「시장중심주의」가 항해 두달만에 불황이란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진로그룹 부도위기를 계기로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자 사실상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강부총리는 취임초 「시장기능 회복」을 강조하며 이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특히 정책파트너인 金仁浩(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도 삼미그룹의 처리방향과 관련, 『시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며 정부는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들은 한보철강 매각문제는 「전적으로 채권은행단이 판단할 일」이며 현대그룹의 제철소 진입문제는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의 판단사항」이라는 다소 혁신적인 시장중심론을 펼쳤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김 경제팀은 현대의 제철소 진입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칠 여러가지 영향을 이유로 사실상 불허한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한보철강의 매각문제에도 관여해 오고 있다.
여기에다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나섬에 따라 「새경제팀의 시장중심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부실전담기구가 부실징후기업의 부동산과 계열사를 조속히 매입해줘 기업도 살리고 은행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과 계열사를 시장가격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경원 방안은 전담기구가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주자는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 엄청난 은행빚을 끌어다 기업을 일으켜 놓은 뒤 장사가 잘되면 재벌 혼자몫이고 않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자는 얘기밖에 않된다는 지적이다.
김학은연세대교수(경제학)는 『진로 문제에 정부가 불필요한 개입을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시장경제 신봉자라면 말만 할 게 아니라 진로와 같은 현안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규진·이용재기자〉
▼ 강경식 경제부총리 어록 ▼
△경제를 살리려면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기능에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털어내야 한다.(3월5일 취임인터뷰)
△제2금융권이 정확하지 않은 루머를 근거로 기업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여신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3월28일 제2금융권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
△기업 부도는 거래은행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4월3일 외신기자토론회)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이 지난 1월에야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문제다. 금융기관 협의체는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4월23일 출입기자간담회)
